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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해당 제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공식적인 제도를 공지하였습니다.
아래글에서 법인명의 리스, 렌터카 포함여부와, 이전 차량은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고로부터 2달 뒤인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이후에 등록하는 법인차량은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렌트, 리스 차량 모두 포함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 렌트, 리스한 차량 모두 일괄 부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구매와 리스한 차량만 제도에 포함시켰으나, 장기렌트와 리스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렌터카도 포함하여 정책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업계에서는 현재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반응에 주춤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일시적으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업계 이를 '철회'라고 인식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일시적인 오류로 인한 삭제라고 답했습니다.
7월 이전 구매 차량 포함 여부
연두색 번호판은 제도 시행 이후에 등록하는 차량이 부착 대상입니다. 기존 법인차량은 변경하도록 차차 유도하겠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필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문제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슈퍼카 및 초고가 수입차의 구매는 올해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해서 막판으로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목적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매해 기업 오너와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카가 주말이나 야간에 유흥가나 마트에 주차돼 있다면 의심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